H-1B 선택최종규칙(Selection Final Rule) 철회 발표
H-1B 선택최종규칙(Selection Final Rule) 철회 발표
2021년 9월 15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은 미합중국 상공회의소 외. v. 미국 국토안보부 외, No. 4:20–cv–07331(N.D. Cal. 2021년 3월 19일)에서 H-1B 선택최종규칙을 철회.
H-1B 선택최종규칙은 미 노동부의 OES(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4단계 임금 구조에 따라 직업 및 지리적 영역에서 급여가 가장 높은 후보자에게 H-1B 비자를 수여하는 것을 골자로 함. 2021년 3월 9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1년 12월 31일로 연기.
미 국토부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지 않으며 H-1B 선택최종규칙 대한 추가 법적 이의제기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미 이민국은 앞으로도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H-1B 후보자를 선발.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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