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6월 이후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어떻한 변화가 있나요?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첫째, 미국 1심 법원은 최소 투자 금액을 TEA(Targeted Employment Area) 지역에서 $ 500,000에서 $ 900,000으로 변동한 규정 (다른 지역에서는 $ 1,800,000로 변경)과 목표 고용 지역 (TEA)의 정의를 변경 한 2019 년 11 월 USCIS 규정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500,000으로 인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미국 의회는 지역 센터 EB-5 프로그램이 2021 년 6 월 30 일에 만료되도록 허용했습니다.
2. 미국투자이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센터(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연장여부?
-6월 30일자로 일단 종료되었디만, 프로그램이 연장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임시 프로그램이지만 지역 센터 프로그램은 이미 약 20 회 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장 여부 보다 더욱 큰 문제는 프로그램이 언제 연장 될 것인가 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확실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국 의회는 7 월에 약 3 주 정도 개최되며 그 이후 9 월까지는 전혀 개최되지 않습니다. 7월에 별다른 소식이 없다면 9월까지는 프로그램 연장 소식을 듣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프로그램이 연장된다면 EB-5 프로그램이 변경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변경될 것인가?
-여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번째 가능성은 프로그램을 변경하지 않고 곧바로 연장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프로그램의 확장과 EB-5에 대한 많은 다른 변경 사항을 포함하는 중요한 입법 패키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4. $500,000 투자 금액은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
투자 금액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아마도 $ 500,000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의회는 최소 투자 금액을 늘리거나 TEA의 정의를 변경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 시키는 경우입니다.
(2) 제9 항소법원(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9th Circuit)이 기존의 지방법원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3) USCIS(미국이민국)에서 투자 금액을 늘리고 TEA의 정의를 변경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5. 지역센터 투자이민에 필요한 I-526 PETITIONS을 미국 이민국에서 받아줄 것인가?
-USCIS는 지역 센터 프로그램이 복원 될 때까지 지역 센터 투자에 필요한 I-526 청원을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6. I-485 PETITIONS은 pending 되는 것인가요?
-USCIS는 보류중인 I-485 신청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국무부는 지역 센터 프로그램이 재승인 될 때까지 보류중인 DS260 신청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